한국 주식시장 문제점, 미국과 뭐가 다른가

▶ 한국 주식시장 문제점, PBR 숫자로 보면 📉

2025년 코스피는 연초 대비 64% 상승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다. 그런데도 PBR은 1.3 수준에 머물렀다.

세계 증시 평균 PBR은 2.3이다. 한국 증시는 여전히 크게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2025년 1월 말 기준 코스피 합산 PBR은 0.88까지 떨어졌다.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국 기업의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최근 10년간 8.0%였다. 같은 기간 미국은 14.9%, 영국은 9.6%였다. 자본을 굴리는 효율 자체가 미국보다 낮다는 의미다.

참고로 원인을 두고 논쟁도 있다. 일부 연구는 거버넌스보다 성장동력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 주장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거버넌스 원인론 중심으로 정리한다.

▶ 물적분할, 한국 주식시장 문제점의 민낯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주가는 11.5% 급락했다. 시가총액 6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했다. 상장일 LG화학 주가는 610,000원이었다. 넉 달 뒤 400,000원대로 주저앉았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물적분할 때도 비슷했다. 발표 당일 주가가 8.80% 빠졌다. 한 달 만에 17.59% 하락했다.

더 심각한 건 구조다. SK이노베이션은 소액주주 지분이 27.48%에 불과했다. LG화학 때 과반 지분을 쥔 소액주주도 물적분할을 막지 못했다. 소액주주가 반대해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였다.

▶ 경영권 방어, 회사와 주주 입장이 다르다

경영권 방어를 보는 시각은 회사 입장과 주주 입장이 정반대다. 같은 제도가 누구에게는 방패, 누구에게는 벽이 된다.

• 회사 입장 장점: 적대적 M&A 방어가 쉬워 장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 회사 입장 단점: 견제가 약해 대주주 사익편취 유인이 커진다.
• 주주 입장 장점: 상법 개정 이후 이사 견제력과 소송 여지가 늘었다.
• 주주 입장 단점: 물적분할, 합병가액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은 지배 주주와 이사회가 한 팀처럼 움직여온 관행을 지적한다. 회사에 이익인지 손해인지 불분명하면 지배 주주에게 유리하게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 2025년 상법 개정, 무엇을 바꿨나

2025년 7월 22일, 1차 개정 상법이 시행됐다.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Duty of Loyalty) 확대다. 이사는 이제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보호해야 한다.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됐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의무 선임 비율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었다.

9월 9일에는 2차 개정이 공포됐다.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가 대규모 상장사에 의무화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범위도 넓어졌다.

상법개정 시행 1년을 맞아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한 전문가의 75%가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 한국 주식시장 문제점, 미국과 비교하면 보인다 🇺🇸

미국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명시한다. 한국처럼 법에 “주주”를 명문화한 나라는 드물다.

대신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주주를 보호한다. 지배 주주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가 그 거래의 공정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절차와 조건 모두에서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실 에렐 재무학 교수는 개정 상법을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소수주주 보호 수준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주식시장 문제점의 뿌리는 법 조문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미국은 판례와 이사회 책임으로, 한국은 이제 막 법 개정으로 같은 목표에 다가가는 중이다.

자세한 원문 데이터는 삼일PwC 밸류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PBR·ROE 국가별 비교 자료 보러가기

KBS 추적60분에서 다룬 코리아 디스카운트 취재 영상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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